[하반기 달라진다-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확대·보상 수준 강화
[하반기 달라진다-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 확대·보상 수준 강화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6.30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확대…보상 하한액 100만원 상향
중기부 로고.
중기부 로고.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대상이 확대 되고 보상수준도 강화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영지표를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상향된 보정률과 하한액을 적용받게 된다.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또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개별업체 손실(영업이익 감소)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한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된다.

youn@shinailbo.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