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혁신위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하고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또 도심 공급 확대와 택지사업 속도 및 정주 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 환경 조성 등 핵심 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내용도 논의했다.
혁신위원들은 먼저 질서 있는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공급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 설계와 홍보로 정책 체감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각종 심의 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해 공급 전 과정에서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 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공유지 민·관 협력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 맞춤형 공급을 위해서는 국민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청년·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을 마련하고 고효율·고품질·친환경 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세제 감면 등 비용 절감과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 방안 검토 필요성 등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그간 제시한 여러 과제 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주제별 이슈들을 논의했다. 혁신위원들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 참여 유인 확대 △세입자·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신탁·리츠 등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택지사업 속도 제고 및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해 △각종 평가 및 절차 효율화 △교통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 개발 △교통·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선교통-후입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주택 건설 과정에 적극 활용해 내부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복합 시설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해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 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 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해 건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 어려운 공급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 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