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의체 30일 첫 회의… '검수완박' 후속조치 논의
검경 협의체 30일 첫 회의… '검수완박' 후속조치 논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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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경 협의체가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연다. 

검경 협의체는 산하에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전문가 정책위원 협의회'를 두고 있다. 

법무·검찰 인원 5명, 경찰 3명, 변호사 2명 등 실무진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에는 검수완박법 대응 법령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원기(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등이 포함됐다. 

이견이 발생하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조언을 받는다. 여기에는 윤 과장 외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12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한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검경 협의체 논의가 검찰 편중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관 및 학계, 변호사 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응안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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