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MB)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여권 내부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 문제로 수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입증된 만큼 오는 8·15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야권은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MB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과를 따져서 4년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하는 것"이라며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과거 구속을 두고는 "정치보복에 검찰이 총대 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페이스북에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덮어씌운 그 악성 프레임이 그대로 작동해 지금도 일방적으로 MB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15특사로 이 잘못된 정치보복을 부디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 일각에선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데, 형집행정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다"며 "국민 법 감정에서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여러 차례 장소 변경 접견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니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8·15 특사 대상자에 대한 논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8.15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는 첫 사면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들까지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