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정상화 진전 없다…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야"
7월 임시국회 개최를 이틀 앞둔 29일, 여야가 여전히 의견 대립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의도에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6월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 했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출국한 뒤 내달 1일 귀국하는 만큼 여야 간 협상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 소집한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양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건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하다.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안건을 정하는 권한은 국회법 그 어느 조항에도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폭주와 입법독재 압박에 동조해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 선출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며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은 앞서 전반기 국회의장 역시 단독 선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등의 선례로 '독주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이 명목상 '합의의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 역시 독주 프레임을 염두에 둔 행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마지막까지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끝내 국민의힘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땐 불가피하게 국회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 국회의장을 세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진 않을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정식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단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여야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반환 조건으로 내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협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원내에서도 협상하겠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선 그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