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정과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관계자 등은 지난달 루나-테라 사태로 불붙은 가상화폐 시장 투자 손실과 관련해 보호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제2의 테라 사태 방지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후 6월 13일 두 번째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소비자 보호를 연일 외치며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관련 피해자 사고만 속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례로 경찰 등에 따르면 조유나(10)양과 가족은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냈다. 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이후 조양은 등교하지 않았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던 학교는 22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조양은 5월30일 밤 어머니 등에 업혀 펜션을 나섰으며, 이후 조양과 부모님의 휴대전화가 차례로 꺼지며 두절됐다. 하지만 조양과 부모가 동승했던 승용차 차체가 28일 전남 완도 앞바다 속에서 발견됐다.
이들 가족은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코인 투자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 광주시 지역농협에서 도박 빚,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갚기 위해 공금을 빼돌렸으며, 파주시 지역농협에서도 공금 횡령으로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최근 주식,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의 경제적 파단, 도산 신청 등이 늘면서 ‘개인회생 실무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처럼 코인 투자 실패로 투자자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학계 등은 사업자 내부통제 강화,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협의회가 28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하반기 실효성 있는 리스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금융시장으로의 리스크 전이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차단에 나선다. 가상자산 위험도를 분석해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등에 활용할 것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1~2차 당정 긴급 간담회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외쳤지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요원한 모양새다. 이에 맹탕 협의회, 간담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오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정부, 관계 당국은 땜질 처방, 뒷짐 운영 등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다만 법 제정, 시행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감안해 증권형 가상자산의 범주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