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합리적 결정 체계 마련돼야"
"전기요금, 합리적 결정 체계 마련돼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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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요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주요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전기요금에 대한 합리적 결정 체계를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합리적인 전력시장 및 인프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 기관의 독립·전문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방향으로 △원전의 수출 산업화와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원자력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을 꼽았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한전의 영업손실은 전기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전의 영업 손실 확대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 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구매계약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다.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변동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전원믹스와 에너지시장 개편 방안’을 발표한 조흥종 단국대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과학·경제·민주적 전원 믹스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가격시그널을 회복해야 하며, 시장의 효율적 경쟁을 통해 에너지시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세미나를 세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라며 “산업, 금융, 탄소시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