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견제안' 연일 설전… 권성동, 警 반발에 "정치 선동"
민주 '尹정부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 "민주주의 역행"
여야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업무 조직 설치를 두고 28일에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당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치안 사보타주"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의 경찰행정 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자극적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며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면서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인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아니면 권력의 지팡이였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오히려 새 정부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큰 권력엔 큰 견제가 뒤따라야 하고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정부조직에 적용돼야 할 민주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서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퇴행적 경찰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시대 역행을 일삼는 검경 농단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더 이상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경찰국이 현실화하면 전국 경찰관들은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은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도 "경찰에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 경찰청장이 물러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