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나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이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이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단행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불일치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업 역시 고임금·고비용 구조 속에서는 경쟁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각종 비용 상승 요인은 가급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개최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을 첫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첫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종 수정 요구안을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관건이다. 노동계는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위원 간에 수정안 금액과 제시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