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보험 사기 위험도 커지자 금융당국이 집중 감시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제주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손해보험협회·전국렌터카공제조합·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과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하고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또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선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 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와 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손해보험협회,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제주도렌터카조합 등은 조사와 수사를 지원하고 홍보물 등을 통해 예방·홍보를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할 계획"이라며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해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와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