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새 교원수급계획 마련마저 연기되면서 교육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치러질 2023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잠정 결정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 중이다.
잠정 조율이긴 하나 내년에 뽑을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된 상태다. 채용 규모는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교원 3000명, 중등 교원은 4000명 안팎이 유력하다.
교원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교육부가 만든 안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와 연동해 2년 마다 발표한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에서 초등 교원 채용 규모를 2019년 4040명에서 2030년 3500명 수준으로 정한다고 했다.
중등 교원의 경우 2019년 4460명에서 2030년 3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15.2명으로 달성하는 데 뜻을 뒀다. 지난해 시도 교육청의 초등 교원 채용 인원은 3758명, 중등은 4410명이었다.
이는 2020년 계획안에서 다소 수정됐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교원 수를 줄이는 것이 큰 틀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까지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강화 필요성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해 올해 2023~2027년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학년 교원을 뽑을 예정이었다.
교육계는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 채용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다시 추진해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년에 내놓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 등을 반영해 정하기 위함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져 새 모델에서도 교원 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수급 변수를 넣어봤지만 학령인구 감소세를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SW, AI 수요가 있지만 다른 과목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 수요가 있는 과목 교원을 모두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대생들은 반발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현장에 교사가 부족한데도 단순 경제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는 사태는 지난 교원수급계획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교육부는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목표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는 등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