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날치기도 원칙이 있다… 원천무효” 주장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2010년도 예산을 강행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소속 국토위 이병석 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이 위원장은 4대강 예산 3조5000억 원과 세종시 예산 등 모두 29조523억 원의 국토해양위 관련 예산을 일괄 상정한 후 통과시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게다가 이 위원장이 통과시킨 예산은 국토부가 애초에 요구한 예산보다 3조4492억 원이나 더 증가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왜 가결합니까. 안건 제목을 정확히 읽고 해야지, 뭘 가결했다는 것이 없지 않느냐” 며 “이건 날치기 처리 요건도 못 갖췄다.

원천무효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 위원은 “4대강 예산의 최소 절반은 삭감되어야 하고 수공에 편성된 4대강 예산 8조원도 국토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날치기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법도가 있다”며 “(국토위 강행처리는) 날치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날치기”라고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의결할 때 각 안건에 대해 이의를 묻고, 이의가 있을 때 반대토론도 한 뒤 각각에 대해 의결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병석 국토위원장은 의사일정 108항(4대강 예산 포함한 국토해양부 소관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부터 111항을 묶어서 처리했고, 이의를 제기한 야당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결을 선포했다”며 “날치기 자체가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비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공보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듯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원안대로도 아니고, 자기들 지역구 예산 3조4000억 원을 올려서 날치기 하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다 주고 정상적으로 대체 토론을 마치겠다고 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통과시킨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예산안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야당과 “문제가 없다”는 여당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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