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 정지 요건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등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5∼10명 규모로 구성된 심의위가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위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통상 심의위 당일 형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점으로 미뤄 이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이날 나오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뿐만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으로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다.

이후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지만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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