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대통령 재가도 안났는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
文정부 김창룡 청장 '사퇴압박' 해석… 부인 안 한 대통령실
민주당, 총공세… 박재호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청 치안감 인사가 일부 번복된 것과 관련,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며 현 경찰 지휘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봤더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고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재가도 안 나고 행안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면서 경찰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치안감 보직 인사를 발표한 뒤 2시간 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행안부와 조율 중에 벌어진 혼선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부가 인사안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황당한 이런 상황을 언론에서는 번복됐다고 했는데, 번복된 적 자체가 없다"면서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격앙된 어조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했다.
윤 대통령이 경찰의 '과오'를 꼬집은 만큼, 책임자 징계 등을 위한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강한 질책은 임기를 한달 앞둔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한 질책임과 동시에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가 경찰수장에게 책임지라는 메시지라고 보는 부분이 있다'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이 길게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상세히 설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으며, 내달 23일까지가 임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정면 대응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더 주목되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사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이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청장과 면담을 갖고 치안감 인사 정정 논란과 행안부의 경찰 통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박재호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했는데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시스템 잘못이 아니라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백혜련 의원은 "국기문란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되고 행안부 장관 잘못인지 경찰청장 잘못인지 둘 중 하나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경찰도 입장을 가져야 하고 한 기관에 덮어 씌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