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 관리 허술로 인한 ‘중복’ 수급자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사업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간 중복 참여로 인한 부정수급이 45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별로는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가 59건, 노동부의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사업이 31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중복참여자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약 41만명)와 노동부의 ‘디딤돌 일자리 창출’ (8025명)은 총 72명(전남 및 경기도 고양·성남·이천시 제외)이 두가지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일부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이 취업취약계층으로 중복되다 보니 지원대상의 중복 및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모아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해 이 예산들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