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치안감 인사 논란에 "중대한 국기문란"
윤대통령, 치안감 인사 논란에 "중대한 국기문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6.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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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스테핑… "번복된 적 없고 행안부서 올라온대로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청이 치안감 2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가 일부 번복한 것과 관련,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봤더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고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재가도 안 나고 행안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이 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라고 언급해다. 

이어 "황당한 이런 상황을 언론에서는 번복됐다고 했는데, 번복된 적 자체가 없다"면서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사조직도 검찰국이 있다"며 경찰국 신설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없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를 한 것은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받아쳤다. 

윤 대통령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때문에 아마 법무 장관이 능력이나 이런걸 감안해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인사가 진행되는 데 따른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간섭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며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히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있다"고 전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