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했어요" 보험 사기 판친다…지난해 보험사기액 9434억원
"홀인원 했어요" 보험 사기 판친다…지난해 보험사기액 9434억원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2.06.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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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인원 줄었지만 편취액은 증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여행 중 물품을 분실했다거나,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며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험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보험사기액만 9000억원을 넘어섰다.

19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사기의 특성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48억원) 증가했다. 

적발 금액은 손해보험 8879억원(94.1%), 생명보험 555억원(5.9%)으로 손해보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198억원, 44.5%)과 장기보험(4319억원, 45.8%)에 집중돼 있다.

다만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다소 감소한 반면 1건당 편취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건은 급증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20년 9만8826명에서 지난해 9만7629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편취액 1000만원 초과 건은 2020년 6646억원(1만5213명)에서 지난해 6988억원(1만7452명)으로 342억원(2239명) 증가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형사·민사·행정 분야에 걸친 복합적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며 최근에는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병원 진료 관련 실손의료보험 사기, 자동차 사고 처리 관련 자동차보험 사기가 빈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행 중 물품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해 여행자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홀인원을 했다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분야의 업무상 지식이나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와 브로커조직,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으나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 법령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영역별 대응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 주무 부처의 역할을 확대하며 브로커조직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선제적·실효적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체계 정비 및 내용 확충이 요구되며 다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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