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전히 '일시 정지'…원 구성 난항
국회, 여전히 '일시 정지'…원 구성 난항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2.06.19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일각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목소리
정치적 부담 따라… 당분간 제자리 돌 듯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며 국회 본 회의장이 텅 빈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며 국회 본 회의장이 텅 빈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해 여전히 '일시 정지' 상태에 놓였다. 법제사법위(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도 그대로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움직일 것이란 이야기가 들려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앞선 원 구성 협상 과정 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것을 거듭 주장한 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현재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덩달아 멈춘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청문 기한은 이미 지난 18, 19일 각각 마감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인사청문회가 더욱이 중요하다. 정부여당을 압박, 새롭게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보낼지라도 원 구성이 여전히 공전을 거듭한다면 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에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기본 토대부터 닦아야 한단 게 이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쉽게 이를 단행할 수 없으리란 반박도 나온다. 이미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을 단독선출한 전력이 있을 뿐더러, 자칫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에 갇힐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한 입법 강행 시도에 따른 중도층 이탈을 아직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무리할 순 없단 우려도 있다.

결국 관건은 법사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합의 내용을 지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선행 조건인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한 대치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단 의사는 분명하나, 법사위원장직을 놓곤 강경한 태도로 일말의 물러섬도 없다. 반면 민주당 경우 체계·자구 심사권이 조정되면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자는 타협안을 제안하는 의견들도 조금씩 흘러나온다. 이 역시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한 방편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반발해 여야 간 교착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