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국내 웹툰과 웹소설 이용자들이 연간 약 69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원 스트리밍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실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이후 결제 수단인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 가격이 20%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내 492만8000만명(추정치)의 웹툰·웹소설 유료이용자들이 연간 689억900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게 양정숙 의원실의 분석이다. 

인앱결제(In-App-Purchase)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 계정에 등록해둔 결제수단으로 이뤄지는 결제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웹툰 유료 이용자 301만명이 연간 381억1000만원, 웹소설 이용자 191만8000명은 308억8000만원 규모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 추가 부담액 2300억원을 더하면 전체 추가비용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 

양 의원은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에 유료결제 경험 비율을 곱해 웹툰과 웹소설 유료이용자 수를 추정·계산했다.

구글은 지난 4월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 대한 인앱결제 적용을 의무화했다.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2억원)까지는 15%, 매출 100만달러 초과분은 30%의 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23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 웹툰·웹소설 결제 수단인 쿠키의 앱 내 결제금액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올렸다.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 역시 콘텐츠 대여·소장에 사용되는 캐시 가격을 1000캐시 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했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은 국내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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