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세부적 품목 확대 등도 검토"
최근 치솟는 물가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6일 물가민생안정특위를 가동해 물가 안정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괜한 엄살이 아니다"라며 "대내외적으로 비상한 경제 위기"라고 입 열었다.
여당은 국민의힘으로 전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제1당'은 민주당이다. 거대 양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좀처럼 협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염두한 듯 "지난 5년간 취약해진 우리 경제 체질을 일순간에 바꾸긴 어려울 뿐더러 새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없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개혁 입법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물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지 모른다는 예측과 그에 따라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단 걱정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며 "거시뿐 아니라 미시적 사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겠고, 특히 공급 측면의 사안과 수요 측면의 수요 증가 부분을 함께 검토해 실질적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물가 상황을 큰 주제로 다뤘다.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세 완화 조치 등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류 의원은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이 규정하는 휘발유세 기준세율이 리터당 475원인데, 지난번에 현행 기준 30%를 인하했다"면서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민께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를 체감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우려한 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관련해서도 할당관세 부분에 대해 이미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품목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부언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공급 측면에서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고물가현상 장기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급 측 비용상승 압력과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특위는 '예산통'으로 불리는 류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 측 재선 정운천 의원, 초선 박수영·박정하·배준영·서일준·이인선·조은희·최승재 의원 등 총 9명과 자문위원으로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