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초유의 사태에 봉착하게 됐다"고 날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며, 어떠한 견제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 '제왕적 법무장관'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4일 대법원이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21명의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한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총괄하면서 사실상 대법관의 추천과 검증권한을 독식하게 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해 입법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검찰 출신이 정부 요직에 넘쳐나는데 정작 검찰총장은 40일 넘게 공석인 채, 법무부 장관이 고위 간부급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까지 강행하려 한다"고 맹공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법을 우회하고, 편법에 의존해 법을 집행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형해화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공정과 상식이 남아 있다면, 사람의 지배 대신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가 이뤄지는 법치주의의 본령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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