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영장심사… 윗선 수사 기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영장심사… 윗선 수사 기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2.06.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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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진행된다. 

백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12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코드가 맞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았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 제기와 함게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하면서 표면화됐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 모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고발 이후 3년이 흐른 지난 3월 산업부 핵심부서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서에 나섰다. 

백 전 장관은 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아내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직원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2018년 당시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직원을 통해 종용하고 황창화 현 사장이 후임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지 등을 전달해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으나 1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출석에서 '청와대와 기관장 사표 수리 문제를 논의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다만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 종용 지시에 대해서는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 오늘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6일 새벽에 결정된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정권 교체 후 문 정부 당시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경우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와 함께 문 정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 대사을 누구인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청구가 기각되면 검찰 수사 동력이 약화해 산업부 고위관계자 이상 윗선을 규명하는 수사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