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요인사 구속 첫사례 나오나… 백운규 영장실질심사
文정부 주요인사 구속 첫사례 나오나… 백운규 영장실질심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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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규명' 수사 기로… 기각시 수사 동력 약화 전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정권 출범 후 지난 정권의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산업부 직원들에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7∼2018년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당시 임기가 남아 있던 산업부 산하 발전자회사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자인 백 전 장관 등 5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PC에서 이메일 내역 등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백 전장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문 정부에서 당시 지시받은 내용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는 않았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사퇴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3일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이후 나흘만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로 부당한 인사조치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동력이 약화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윗선 의혹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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