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안보 동맹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인공지능(AI), 광물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기술 동맹으로 격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의 만남을 가졌을까. 그 답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20조원을 투자해 2000여개의 일자리를,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에 6조3천억원을 투자해 8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세계 최강국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하여 ‘땡큐 삼성’을 외친 이유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 보자. 정부가 국가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일자리를 창출할 분야가 있다. 지난 1월 보스톤컨설팅그룹은 2026년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지난해 300조원의 3.3배인 1천조원, 4만개의 일자리와 5조원대의 경제 가치를 유발한다고 전망했다.
3.9 대선에서 양당 모두 디지털 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도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안심 투자와 국내 ICO, 해킹에 대비한 보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50조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도 지난달 24일 당정회의를 갖고 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럽연합(EU)과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처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자산 정책 청사진 제시와 함께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정책 청사진과 법 제정 방향도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우선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상장과 관리,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한 안심 투자 환경 조성이다.
이어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 신개념 산업 생태계 조성 △외국인 유저 확보 및 글로벌 유니콘 기업 및 플랫폼 탄생 △전통 금융과의 상생과 경쟁력 강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규범 수용 등 G10 국가로서 국제 아젠다 발굴 및 중재 등이다.
국가는 예산 투입 없이 신개념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와 재정, 세수 확충 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투자자들은 안심 투자를 위해서, 사업자들은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새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법을 제정해 달라, 디지털 자산 정책의 불투명성 제거를 주장한다.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EU의회는 다음달까지 디지털자산법을 채택하며,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미 관련법 제정에 이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사업허가와 함께 두바이에 본부를 유치하는 등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가예산 투입 없이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G10 국가에 걸맞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를 목표로 한 청사진 제시와 법 제정, 정교한 정책 추진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