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⑬-방송] 웨이브·티빙·시즌, 토종OTT 육성…'자율등급제' 촉각
[윤석열시대⑬-방송] 웨이브·티빙·시즌, 토종OTT 육성…'자율등급제' 촉각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2.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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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 ‘OTT 법적정의’ 확립, 사전등급제 도입 가시화
우려감- ‘발전기금 징수, 규제 강화, 해외 OTT 역차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110대 국정과제와 521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한 윤 정부는 이제 경제‧산업계에 대한 대수술을 시작한다. 따라서 그동안 기업 성장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질 지 관심이 높다. 하지만 반대로 기대감 속 불안감도 존재한다.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변수로 떠오른 만큼 윤 정부가 산업계를 압박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신아일보>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산업계를 각 분야 업종별로 분석해 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산업계에 미칠 업종별 영향과 관전 포인트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2019 국제방송영상마켓'이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 내 설치된 라운지 벽.[사진=연합뉴스]
'2019 국제방송영상마켓'이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 내 설치된 라운지 벽.[사진=연합뉴스]

웨이브·티빙·시즌·왓챠로 대표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새 정부가 전담기구까지 설치하며 콘텐츠·플랫폼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규제만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제대로 된 육성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규제완화와 함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부처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방송·콘텐츠 진흥정책 기조’에 발맞춰 미디어 관련 제도정비와 정책과제 마련에 분주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는 지난달 과제를 통해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첫 단추는 ‘OTT의 법적 정의’ 규정이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OTT의 법적 정의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 자율등급제 도입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OTT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OTT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OTT 업계는 ‘자율등급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현행법상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법에 따라 사전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후심의를 받는다.

반면 OTT 콘텐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 비디오물을 유상으로 서비스 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사전등급을 받아야 한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인기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국내 OTT 입장에선 족쇄로 작용한다. 하지만 자율등급제가 도입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율등급제가 담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개정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 “사전심의제는 해외 주요 국가에선 없는 제도”라며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된 건 한참 지났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가 빨리 법 개정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OTT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진흥 포럼'에서 “국내 OTT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미디어 산업 진흥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OTT 사업자에 대한 발전 기금 징수, 각 부처별 중복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OTT는 적자 속에서도 투자를 하며 성장하는 산업으로 미디어 측면에서 글로벌화 가능한 핵심 플랫폼”이라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엔 규제 논의가 있을 순 있겠지만 벌써부터 칼을 들이밀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재정규모가 작은데 세금 이슈를 비롯해 망 사용료 등에서 차별이 있어 경쟁 제한요소가 생긴다”며 “경쟁은 사업자들이 하되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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