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전했다.
두 사람은 오전 11시40분부터 2시간26분간 마주하며 국정 운영 방향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대민한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성, 규제혁신 체계 가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기업의 규제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된 민관합동 협의체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빨리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이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규제 신문고인 규제심판제 도입도 언급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인 심사와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본인도 경제계 간담회 등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이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총리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물가 상승을 비롯한 경제동향을 점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국정운영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례회동을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