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 가시화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는 경찰과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1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4차례 회의를 열고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내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격상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는 사실상 과거 내무부 '경찰국'의 부활로 여겨지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경찰국의 부활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되면 경찰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 장관은 신설 조직을 통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도 본격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장관은 치안정감 승진자 6명을 개별 면접한 바 있다.
자문위 논의에서는 경찰 고위직 인사의 경우 후보 추천위원회 등의 조직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는 권고안일 뿐이라는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는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경찰 권한 통제 방안 마련으로 국가경찰위원회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 11기 국가경찰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통제는 행안부가 아닌 경찰위에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권 견제 조직 설치를 두고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찰 장악을 노골화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한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과거 경찰이 정권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중립적 행사라는 원칙을 허물며 역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