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회동… "물가·주요 경제 동향 등 점검"
'규제심판제도' 각별 관심…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체계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다'란 점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 자리에서 물가와 주요 경제 동향을 같이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국무조정실 등이 전했다.
규제심판제도는 피 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한 뒤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한 총리에게 잘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히 가시화되게 투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는 "물가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대책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