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자문위, 이르면 이달 출범… 尹정부 ‘과학방역’ 본격화하나
감염병자문위, 이르면 이달 출범… 尹정부 ‘과학방역’ 본격화하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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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역 외 사회경제분야 포함… ‘정치방역’으로 흐를 가능성
독립성에 방점… 복지부 아닌 질병청 지원‧민간위원으로만 구성
기자간담회 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사지=연합뉴스)
기자간담회 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사지=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방역'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자문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며 모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으로 비판해온 만큼 ‘독립성’을 높여 방역 정책 결정에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책자문을 담당했던 일상회복지원위는 위원 41명 중 정부위원 8명이 되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감염병자문위는 모두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행정지원도 방역에 전문성을 가진 질병관리청이 담당한다. 일상회복지원위를 도왔던 보건복지부의 지원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다만 감염병자문위 역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기 힘들다. 여전히 국무총리실 소속이며 정부 부처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충돌 가능성이 있다. 총괄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회와 실무 역할을 하는 분과위원회로 나뉘는 이원적 구조인 탓이다.

게다가 '정치 방역'으로 흐를 가능성도 베재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조직을 방역·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구상했지만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위원들이 각자가 속한 분야의 이익에 따라 이해관계자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0일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골고루 다양하게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강해질 것”이라며 “사회·경제 분과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보다는 주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주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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