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되나… 이번주 중대본 회의 결정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되나… 이번주 중대본 회의 결정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6.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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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감소세로 격리해제 실익 낮아져… 17일 중대본서 발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는 ‘포스트 코로나’ 진입의 척도이자 한번 적용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재유행’의 위험성도 지니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도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진자 격리의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사실상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조치다. 최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해제되면서 추가 방역완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당초 정부가 지난달 23일로 예정했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한 달 연장한 이후 재결정 시한이 임박했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재유행에 대한 우려와 확진자 격리 해제로 얻게 되는 실익이 낮다는 목소리도 높다.

처음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할 당시 확진자 폭증으로 사회필수기능 마비가 우려됐지만 일일 확진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긴 상황이다.

특히 임시선별소 운영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운영하고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도 줄어들면서 방역담당 인력의 업무 과부하 문제도 어느정도 해소된 상황이다.

현재는 사회기능 정상화보다 재유행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실익이 낮아졌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역시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제도가 성숙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의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점도 신중론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과학적 방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문위원회는 모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성’을 더할 방침이다. 정부의 입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제기능을 수행하게 된 이후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kny06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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