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요 자리라 오래 비워두기 어렵단 분위기 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재송부 기한은 10일로 정했다.
그러나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
시한이 지난 만큼 윤 대통령은 11일부터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말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자리니까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해 청문회가 도입된 뒤 국세청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으로서도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부담이라 고심하는 눈치다.
만약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가 된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후보자가 된다는 게 문제다.
거대 야당이 이에 반발한다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다음날(9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는 국회의장도 없고 부의장도 없고 상임위원회 위원도 없는 그야말로 공백 상태"라며 "이런 공백기에 국세청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의 임명 강행에서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