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06.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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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앞줄 왼쪽 4번째) 김남근 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사진=중기중앙회]
(앞줄 왼쪽 4번째) 김남근 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은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 표준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정부에서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