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출범하고 주요 과제를 집중 발굴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르면 다음 주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이어지고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 물가 상승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개선하지 못했던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TF를 이달 출범한다”며 “현장 애로 해소와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성장, 일자리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우리 경제는 정부의 규제, 시장개입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저성장 위기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다음 주 중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부처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고, 소관 분야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해외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돼 물가가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독려하고 필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용·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비료·사료 가격 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