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과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중기부는 표준약정서 상 연동조항 포함과 대기업 중심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정부가 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되도록 대응논리 개발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된다”며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업종별로 애로·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