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착취물 소지범에 징역형 구형한다
검찰, 성착취물 소지범에 징역형 구형한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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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징역형 구형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 범죄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성착취물 소지 혐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고,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이 대검의 방침이다.

아울러 법원이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면 적극 항소키로 했다.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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