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등 각 측의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며
주식회사의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은 현행법상 적법한 행위이지만,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소액주주의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은 학계에서도 이제 논의가 시작된 생소한 분야로, 본 보고서는 학계의 논의를 종합하고 나아가 외국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국회 입법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2년 전후로 LG화학, SK케미칼, 카카오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을 단행하였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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