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진보 대세 꺾이며 혁신교육 동력 잃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균형을 이루면서 ‘진보 교육감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성향별로 진보 9명, 보수는 8명이 당선이 된 만큼 기초학력 강화를 비롯해 교육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경기·부산·대구·대전·경북·강원·충북·제주 등 8개 지역을 차지했다. 서울·세종·울산·광주·충남·전북·전남·인천·경남 등 9개 지역의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했다.
2018년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과 비교하면 ‘보수’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8년 전인 2014년에도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승리한 점을 감안하면 ‘교육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불패’ 기조도 깨졌다. 제주·충북·부산 등에서는 현직 진보 교육감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데 이어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의 독주에 변화가 생긴 만큼 교육 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8년간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의 혁신 교육이 학부모들의 지지를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된 점도 기존 교육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혁신 교육은 동력을 잃고 전국 곳곳에서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 기간 보수 후보들은 진보 교육 체제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며 기초학력 신장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 진단평가 강화 등을 통한 경쟁 교육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마찰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와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는 보완해 추진하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혁신교육의 목적과 취지부터 구체적 프로그램까지 살펴보겠다”며 “정말 좋은 부분이 있다면 확산시킬 것이고 단순히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며 변화를 예고했다.
반면 3선에 성공한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존치와 관련해 “만약 자사고 유지가 확정되면 (새 정부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