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707명, 금액은 총 4조2513억원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지난해 9만7629명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지난해 9434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 40만8705건(90.5%), 생명보험 4만3002명(9.5%)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손해보험 3조8931억원(91.6%), 생명보험 3583억원(8.4%)으로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가 월등히 많았다.

지난 5년간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가 10만2460명(2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B손해보험 8만9227명, 현대해상 8만7116명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은 삼성생명이 2만2571명(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보생명 3381명, 동양생명 290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금액 규모로는 손해보험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26.7%)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8946억원, DB손해보험 8440억원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673억원(18.8%), 교보생명 479억원, 라이나생명 430억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의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실제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8931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고작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1%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 환수율 저조 이유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기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험사기범이 상습 또는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 규모는 적발 인원보다 훨씬 더 클 것임에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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