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데믹 이후 미국 고령층이 일자리 재진입 지체 등으로 노동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향후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령층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만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면 전반적인 노동수급 차질 현상은 앞으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한국은행은 미국의 'HRS(미국 고령자 패널자료, 2006~2020년)'를 이용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 및 재진입 지연 현상의 원인과 향후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의 16세 이상 인구 대비 5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13.1%를 시작으로 △2010년 19.5% △2020년 23.6%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데믹 기간 중 발생한 고령층(55~74세)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 지연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로 여건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들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 축소되면서 조기은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직장연금혜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비경활)로 편입될 확률이 약 25.8~33.4%포인트(p) 하락했다. 또 현재 고용주나 본인의 사업체에서 건강보험 혜택 제공시 해당 근로자가 비경활로 편입될 확률은 각각 9.6%p, 8.2%p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가격의 변화가 은퇴에 미치는 영향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이 1단위 증가할 때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비경활 편입 확률은 각각 0.97%p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제반 근로 여건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고령자의 고용이 상당폭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실제 일자리에서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경우 비경활에서 임금근로 부분으로 진입 확률이 각각 37.8%p, 6.1%p 상승하고, 자영업을 통해 동 연금을 납입할 경우 자영업 진입 확률은 8.4%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펜데믹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에 따른 경제 및 사회활동 위축,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 될 경우 고령층의 고용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경제활동 편입으로 발생한 인적자본 손실과 근로의욕감퇴 등 향후 노동공금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펜데믹은 고령층의 고용여건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층 일자리의 창출이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노동수급 차질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