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민생안정]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로 완화
[尹정부 민생안정]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로 완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5.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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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0~70%서 한도 높여 대출 여건 개선
현행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 요건(개선 전). (자료=기획재정부)
현행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 요건(개선 전).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담대 대출 여건을 개선하고자 현행 60~70%인 LTV 한도를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가량 적용하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현재는 LTV 60%가 적용돼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지만 LTV가 80%로 완화하면 4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단기간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층 주담대에 대해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50년 초장기 만기 정책모기지(정책주담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가장 긴 만기는 작년 7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도입된 40년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본격화 상황을 고려해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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