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개 대상으로 거짓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집중 관리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와 6월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또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 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근본적으로 과잉 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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