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합의… 59.4조에서 62조로 늘어
여야, 추경안 합의… 59.4조에서 62조로 늘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2.05.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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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서 처리… 손실보상 소급적용 계속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하셨다"며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여야는 우선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은 1000억원 증액했다. 

이와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000억이 추가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감액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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