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테라 사태'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여전히 국회 계류
'제2테라 사태'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여전히 국회 계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2.05.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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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테라 2.0' 상장계획 없어…"금융당국 역할도 제자리"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사진=비트코인 페이스북)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화 이미지. (사진=비트코인 페이스북)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블록체인이 부활하지만 제2의 테라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테라 2.0’ 상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계류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테라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테라 2.0이 다가올 것이라고 게시했다.

당초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최고경영자)는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폭락한 뒤 이를 폐기하고 새 코인을 만들겠다고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90%가 넘는 반대표를 받았지만, 블록체인상 거래를 확인하는 ‘검증안’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다시 표결을 강행해 결국 통과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제2의 테라 사태 방지를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제자리걸음이다.

투자자 보호만 강조한 반면 실질적인 대책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내용은 빠졌기 때문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며 “거래소 이해상충과 제도 위반 시 법적 제재를 통해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정무위원장도 “속히 기본법을 제정해 당국에서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테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 제정 전까지 금융위, 금감원 등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현재 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코인 상장 여부를 검토하는 거래소의 몫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테라 2.0 출범이 임박했지만 업비트와 빗썸을 비롯한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예방과 동시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테라폼랩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테라 2.0이 왔다’는 문구를 띄우고 홍보하고 있다. 테라는 전체 10억개의 루나 2.0 토큰 가운데 7억개를 이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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