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예산안 가장 늦게 넘어간 기록 깼다"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결위는 가동조차 안되고 있다.
세종시와 4대강 논란으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심해지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예결특위가 가동조차 안 되는 것은 국민에게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없는 국회의 임무 방기라며 여야 의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역대 예산안 처리 과정을 살펴보니 상임위에서 예결특위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넘어간 사례가 2001년 11월30일로, 오늘을 넘길 경우 이 기록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산안 심의이며 정기국회 때마다 정치적 사안이 걸리지 않은 해는 없었고, 세종시와 4대강과 같은 정도의 사안은 해마다 있었다” 며 “현재 국회내에서 일하는 곳은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보좌관 뿐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2일 예산안 공청회에 이어 3일 예결특위 여야 간사가 추후 심사일정을 잡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하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