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도곡동 땅' 재수사 해야"강조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한상률 게이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전 청장은 전직 국세청장으로 고위공직자인데 미국에서 가서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지적, 먼저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또 "안 국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검찰이) 교도소에 있는 본인에게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안 국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 한 번 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며 "현역 국세청 국장을 소환 통보도 없이 피해다니고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긴급 체포할 수가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안 국장은 포스코 정기 세무조사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란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면 도곡동 땅이 제3자것으로 보여진다는 검찰 수사와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도곡동 땅'은 재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 역시 "2007년 6월 검찰이 "제3자의 땅"이란 것까지 언론에 브리핑 했다"며 "당시 제3자의 땅이라고 브리핑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압박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청장의 범죄인 인도 청구 촉구에 대해 "본인이 진술은 물론, 출석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사건은 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이고 다른 사안은 범죄단서될만한 내용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안 국장 긴급 체포와 관련, 편파 수사 라는 지적에 대해 "소환하려 집에 가니 아무도 없고 연락도 안 되는 등 (안 국장이 검찰을) 피해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환불응이 명백해 발부가 된 것이지 의무출석이 분명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도곡동 땅' 사건의 재수사 여부에 대해 "이미 검찰도 수사했고 특검도 수사했었다"며 "당시 돈 흐름도 다 추적했고 그 결과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결과가 나와 발표한 것이다.

현재 문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일방 주장으로 당시도 그 주장으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지금 다 끝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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