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2-10호, 통권 제36호) 발간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상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광물자원을 통해 중심국가로 도약하려는 호주 정부의 전략을 소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3월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14017’ 공표에 이어 올해 2월 ‘행정명령 14017 1주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의 성과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정책의 방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 정책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업’이다.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글로벌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통상 및 기술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 견제가 이 정책의 주 목적이라는 외신의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한편,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는 천연자원의 강국으로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최근 전쟁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해 호주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주 정부는 지난 3월16일 ‘2022 핵심광물 전략’발표를 통해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권 역량,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을 달성해 2030년까지 호주를 세계적인 핵심광물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임을 밝혔다.
본 보고서는 우리가 미국 주도의 IPEF에 동참하고,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원자재 가격안정이나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기술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국내외 안보,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이를 ‘중국 배제’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물가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의 완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미국과 호주의 대응 사례가 우리의 위기 관리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