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원 8명을 구성했다.
법무부는 앞서 검수완박법 통과로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막기 위해 '헌법쟁점연구 TF'와 '법령제도개선 TF'를 꾸렸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재판 대비를 위해 마련된 헌법쟁점연구 TF 팀원에 차호동(43·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와 남소정(39·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검사를 팀원으로 합류시켰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법 내용과 처리 절차의 위헌성을 다툴 헌법 재판에 대비해 쟁점을 검토한다.
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50·27기) 서울고검 검사가 맡는다. 차 검사와 남 검사는 김석우 팀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법령제도개선 TF 팀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험이 있는 윤원기(43·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다.
이 팀에는 한상형(43·36기) 김태훈(44·35기) 최형규(41·38기), 정윤식(41·40기) 검사가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부, 대검 기획부서 근무 경험이 있거나 형사법제과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검사들이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 법령 재정비,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등 업무를 한다.
두 TF는 법무부 내 설치되며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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