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테라 논란·CBDC 본격화…한국만 느긋
[기자수첩] 테라 논란·CBDC 본격화…한국만 느긋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5.28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루나와 테라 폭락 사건으로 가상화폐의 앞날이 어둡다. 최근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UST)와 루나 코인(이하 LUNA) 가격이 동반 폭락하면서 상장 폐지 국면까지 치달았다.

루나와 테라를 사들인 국내 이용자수 28만명과 보유수량 809억개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도 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향후 개정법안이 제출돼 논의 중에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지난 2017년부터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행위를 제한해 왔고 이번 사태가 금융회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 약세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세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며 주시할 필요가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산 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두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면 달러 대비 가치가 1대 1로 안정적이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강조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가상화폐 리스크를 계기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가상화폐 리스크와 전망에 대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인민은행은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규정으로 못박았다.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한국은행은 2017년부터 CBDC 발행에 신경쓰면서 지난달 2차 모의실험을 확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CBDC 대장주로 한네트, 로지시스 등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듯 가상화폐를 뒤이어 나올 CBDC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번 테라 사태 후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가상자산 논의에 본격 나서는 것과 달리, 우리 금융당국은 미온적인 것 같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지난 2017년 부터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행위를 제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금융회사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 약세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세한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며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h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