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⑩-유통] 규제완화 기대…롯데·신세계 '인프라 확충' 속도
[윤석열시대⑩-유통] 규제완화 기대…롯데·신세계 '인프라 확충' 속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5.2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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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규제혁신추진단 구성,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광주·호남 복합쇼핑몰 진출 가능성 제고…사드 배치 우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110대 국정과제와 521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한 윤 정부는 이제 경제‧산업계에 대한 대수술을 시작한다. 따라서 그동안 기업 성장을 가로막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질 지 관심이 높다. 하지만 반대로 기대감 속 불안감도 존재한다. 유례없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변수로 떠오른 만큼 윤 정부가 산업계를 압박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신아일보>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산업계를 각 분야 업종별로 분석해 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산업계에 미칠 업종별 영향과 관전 포인트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사진=연합뉴스]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해묵은 유통규제들이 철폐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를 중심으로 한 유통기업들의 인프라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기업 발목을 잡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유통이 호황이었던 2010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월 2회 의무휴업과 함께 영업시간도 제한됐다. 전통시장 1㎞ 이내 대규모 유통점 등록도 막혔고 점포 영업을 개시할 경우 30일 전까지 개설 계획을 예고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윤 정부는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전문가가 충원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민간주도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가칭)’ 구성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윤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전(全) 과정에서 현장·수요자의 목소리를 담고 현장·수요자를 우선 고려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시장경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을 없애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성장한 이(e)커머스와 오프라인 유통채널 간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당시 내세운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광주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쇼핑몰 건립이 잇달아 무산됐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 광주시가 신세계 등 유통기업 2곳과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1월 롯데쇼핑이 선보인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맥스’ 추가 출점이나 롯데몰 오픈, 현대백화점그룹 재진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업계는 이번 광주·호남지역의 쇼핑몰 진출 가능성에 대해 지역발전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유통기업들의 인프라 확충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 실효성에 의문마저 들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의 합리적 개정 등 규제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정상화를 선언했다. 상대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면세점·화장품 기업들은 이를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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