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윤석열바란다⑧<끝>] 케이블TV 재도약 위한 제언
[특별기고-윤석열바란다⑧<끝>] 케이블TV 재도약 위한 제언
  • 신아일보
  • 승인 2022.05.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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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이래운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국가 운영에 나섰다. 취임사 화두로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의 회복’을 국정운영 철학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대통령 출범 만찬 자리에 사상 처음으로 그룹 총수를 초청, 친기업 행보를 각인시켰다. 이에 <신아일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행보에 힘이 되어주기로 했다. 대선 직전 진행한 ‘새정부 바란다’ 릴레이 연재에 이어 이번엔 ‘윤석열 바란다’ 타이틀로 경제5단체와 이슈시장 협단체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5월 한달간 매주 수,목,금요일은 경제인들이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특별기고’ 자리다.
오늘은 방송업계 중 지역방송 활성화 중심에 있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하소연이다./<편집자 주>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미디어 강국으로의 도전'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가 출범했다.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새 정부 등장에 발맞춰 케이블TV도 혁신에 나설 준비에 한창이다. 다만 여전히 낡은 규제로 인해 가는 길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케이블TV는 유료방송이면서도 오랫동안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강조해온 국내 방송환경 탓에 방송사업자로서 자율성과 산업적 가치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들에 대한 인허가제도가 대표적으로 그렇다. 심사기준을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부과조건을 과감하게 줄이고 이행점검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케이블TV가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했을 때나 부과됐던 조건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정부나 사업자 모두가 불필요한 행정력과 인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미디어산업은 이제 글로벌 경쟁체제로 돌입한지 오래다. 기존 사업자인 지상파, 케이블, IPTV, 위성 외에 포털, OTT 등 다양한 사업자가 미디어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는 더 이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케이블을 포함한 유료방송사는 상품구성이나 약관신고조차 변경하기 어렵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대해서도 정부의 세심한 행정력이 뒷받침 됐으면 한다. 가입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하에 상품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 사업자간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다. 모바일 상품이 없는 케이블로서는 결합상품이 대세인 환경에서 근본적인 경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과도하고 시장 약탈적인 마케팅을 금지하고 경품지급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용자 차별을 막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인프라 구축과 투자 등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생태계가 무너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합상품에 발목이 묶여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케이블 방송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인 점도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케이블TV가 새 정부에 요청하는 부분은 지역방송의 활성화다. 미디어 환경은 글로벌 경쟁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지역미디어인 케이블TV는 지역방송사업자로서 지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여년 넘게  케이블TV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한 미디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매우 촘촘하게 기여해 왔다는 점은 누구나 부인하기 어려운 성과라고 할 것이다. 일부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인정해 지역조례 등을 통해 지원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케이블TV는 아직도 방송법상 지역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는 케이블TV가 지역방송으로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주길 바란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케이블TV에게만 제한된 해설논평 기능을 허용해주어야 하며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도 케이블TV가 지역방송의 일원으로서 포함됐으면 한다. 의무가 있는 곳에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살펴봐 줬으면 한다.

또한 재난방송과 선거방송과 같이 명목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출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제작 지원도 확대됐으면 한다. 코로나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기 힘든 소상공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방송으로서 케이블TV의 역할에 새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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